연구보고서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 및 발전 정책개발·지원을 위한
자체연구·위탁연구·공동연구·학술연구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연구
AI 요약
전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약 42만7천여 개로 신고가 허가보다 많고,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 유형별 편차가 확인됨. 최근 5년간 추락·전도 안전사고가 4,010건 발생했으며 2023년 안전점검 불합격률은 0.3%로 나타남. 이에 설치높이 20m, 벽면이용간판 24㎡, 돌출간판 16.2㎡, 지주이용간판 10㎡ 이하 등 풍하중 산정 기준과 전문가 위탁 안전점검 방식을 반영한 고시(안) 및 법·시행령·조례 개정안이 도출됨. 옥외광고물 설치 안전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사고 예방과 현장 적용성 제고가 필요함.
핵심내용
현재,「옥외광고물법」 체계는 구체적인 설치 표준 규정이 미비하여 지자체별로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공통의 행정안전부 고시 기반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Ⅰ. 연구개요
Ⅱ.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Ⅲ. 연구내용
Ⅳ. 최종성과물
부록1. 옥외광고물 관련 법･영 상의 광고물 설치기준 주요내용
부록2. 1차 서면자문
부록3. 2차 서면자문
부록4. 법률자문
부록5. 옥외광고물 표준 설치 가이드라인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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