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2026년 옥외광고 산업진흥 특허드림(Dream) 시범사업 모집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의거,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옥외광고 산업진흥 특허드림(Dream)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옥외광고 산업진흥 특허드림(Dream) 시범사업

○ 사업목적: 옥외광고 분야 신기술·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출원을 완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접수기간: 2026. 10. 1.(월) ~ 2026. 10. 19.(수) 18:00 (1차)

※ 추진상황 및 예산 소진 등에 따라 11월 공고 접수 진행(별도 공고)

○ 총 예 산: 50,000,000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을 완료한 건(출원 예정 및 해외 출원 제외)

○ 신청자격 : 국내 옥외광고 산업계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단독신청]: 신청일 기준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공동신청(컨소시엄)]: 위 옥외광고업체가 주관 신청기업으로서 옥외광고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개인,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등과 공동 협약을 맺고 참여하는 경우

※ 공동출원인 인정기준 : (인정)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대기업·중견기업, 외국 법인·기관 및 외국인 등과 공동출원

3. 지원내용 및 한도액

○ 출원 및 우선심사 소요비용 중 대리인 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의 90%)와 관납료(실비 전액) 대상, 아래 권리별 지원한도 내 지원함

※ 자부담(신청기업 부담)항목:ⓐ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지원한도 초과분

○ 기업당 신청 한도: 기업(컨소시엄)당 최대 2건 이내
※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1개이므로 1건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함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실시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전적으로 출원인(신청기업)에게 귀속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해당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받지 않음

○ 당해 연도 예산 미소진 시 선정 건에 한하여 동일 지원한도 내에서 ‘등록료' 추가지원가능(단, 대리인 수수료에 한하며, 관납료는 제외함)

4.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① 진행 절차

1. 신청접수: 이메일 수시접수(공고차수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선정심사: 접수 마감 후 전문 심사위원회 개최 및 평가

3. 결과통보: 선정심사위원회 의결 후 개별 통보(이메일)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필수 정산서류 확인 후 2개월 이내 지급

② 선정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정성평가 100점 만점)

○ 선정기준: 산술평균 60점 이상 득점 건 중 접수 차수별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30점): 독창성, 완성도 및 구체성, 권리화 및 등록 가능성

- 산업 기여도(30점): 현장 부합성, 트렌드 선도성, 파급효과

- 시장성(20점): 제품화 가능성, 경쟁력 및 매출 기여

- 정책 연계성(20점): 성장의지 및 잠재력, 지역상생 효과

5.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필요서류

○ 권리별 필수 제출서류(선택)

○ 최종 선정·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6.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지원된 지식재산권은 업계 기술 교류 활성화 및 성과관리 등 비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등록·공개될 수 있음

※ (중요) 단, 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스킹(비식별화) 처리된 기술 개요 및 요약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② 전체 공개는 지식재산권 등록(공고) 완료 후 신청기업의 별도 동의(선택사항)를 거쳐 진행

○ 동일기업 2건 이상 신청 시 다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건수 조정 가능

○ 신청서상 출원번호, 대리 특허사무소 명칭 및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신청서상 작성 내역은 모두 기재하여 제출(미기재 시 탈락 가능)

○ 결과통보 후 신청기간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본 공고에 기재된 세부 일정 및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공지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로 갈음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지식재산처에 출원되지 아니한 건

- 국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 출원 후 3개월 이내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에 취하, 포기, 각하된 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중기부, 지식재산처, 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출원 건으로 비용 지원을 받은 건(중복수혜 불가)

- 변리사(대리인)를 통하지 않고 자가 출원(개인 직접 출원)한 건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 휴·폐업 기업 또는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적발 시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7.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9.(월) 18:00 (1차)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접수 `(접수처: oohcenter@lofa.or.kr)`
*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요망

○ 문 의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광고진흥부 이헌욱 차장

○ 전 화: 02-3274-2812 / 홈페이지: www.oo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