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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kmalnetz Bayern 이니셔티브의 광고구조물규정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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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8 조회수 170
구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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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2년에 설립된 시민단체인 Denkmalnetz Bayern은 바이에른 주 도시들에 남아있는 오랜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보호건축물에 대한 교육, 기념물 지정등급개선, 보호건축물 소유에 대한 정보 확인, 보호건축물 보존을 위한 보조금지원 확보 등을 주요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Denkmalnetz Bayern는 지난 2015년 광고구조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바이에른 주 소속 소규모 기초자지단체들을 위한 광고구조물규정표준을 제안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법적 근거들을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사례라는 사실과 건축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제안된 사례라는 점 등에서 의의를 가진다. Denkmalnetz Bayern이 제안한 광고구조물규정표준(Muster Werbeanlagensatzung)은 밤베르크(Bamberg) 시의 ‘광고구조물과 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

 

광고구조물규정표준 제안(Muster Werbeanlagensatzung)
: 광고구조물의 건설, 설치, 변형과 운영에 관한 규정(Satzung über die Errichtung, Aufstellung, Anbringung, Änderung und den
Betrieb von Werbeanlagen)

 

 

1997년 8월 4일의 바이에른 주 건축법(GVBI S.434) §91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지역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
광고구조물규정은 도시의 기념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내에서 _____시의 거리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 규정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 신속처리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보장이 되어야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광고구조물은 상업광고를 위해 지면에 고정하여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광고구조물의 정의 내에서 처마현수막(§7), 차양(§8), 자동판매기(§9), 진열창(§10)을 포함한다.

 

 

§3. 디자인적용지역
광고구조물규정은 _____시의 도시의 건축기념물 경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시의 건축기념물의 경계선은 부속 법력의 일부로 제정된 기준이며, 1:12,000 척도로 표시된 경계지역의 첨부파일로 제시된다. 지역 건축규제부서에선 1:5000의 척도로 표시된 지도를 업무시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디자인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구역에 해당하는 거리와 광장은 빨간 경계로 표시했다.
- 2구역에 해당하는 거리와 광장은 초록색 경계로 표시했다.
- 3구역에 해당하는 거리와 광장은 파란색 경계로 표시했다.
- 4구역에 해당하는 거리와 광장은 노란색 경계로 표시했다.

 

 

§4. 일반규정사항
(1) 광고구조물의 모양과 크기, 위치, 색상 및 재료 선정에 있어 주변 건축물들과 거리공간에 적합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대 높이는 2층 창문의 창턱까지이다.
(2) 건물정면에 평평하게 설치된 광고구조물(ex, 간판)의 두께는 0.20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에 표시된 글자는 하나하나씩 독립적으로 쓰여야 하며, 글자크기는 0.4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한된 소재와 방식을 이용하여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한편, 다음의 추가항목들도 허가된다.
 a) 건축물의 벽면이나 간판에 그림으로 그리는 방식
 b) 벽면에 한 글자씩 각각 표시한 목재, 석고, 치장용 벽토, 세라믹, 금속 등을 부착하는 방식
(3) 건축물의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광고(트리거광고)는 한 면당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0.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트리거광고는 벽면에서부터 광고구조물 끝까지의 거리가 1.00m를 넘어선 안 되며, 보행로와 차도의 경계선에서부터 트리거광고의 끝부분까지의 거리가 0.7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트리거광고구조물의 제일 밑 부분은 보행로에서 2.30m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로가 없는 차도에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 4.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트리거광고는 수공예로 제작된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특히 특별한 예술적 디자인을 가진 트리거광고의 경우 예외로 허가될 수 있다. 제한된 소재와 방식을 이용하여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4) 건물정면에 평평하게 설치된 조명광고구조물(ex, 간판)의 돌출높이(두께)나 실행방식, 측정제한 등은 이 규정의 §4의 (2)의 항목을 따른다. 다음의 추가항목들도 허가된다.
 a) 어두운 소재를 이용한 글자의 뒷면에 사용하는 조명(그림자를 이용한 글자표식)
 b) 정면으로만 빛을 발하도록 설계되어 벽에 부착된 조명도구(한 글자씩 비춰야함)
(5) 건물정면에 수직으로 설치된 조명광고구조물(ex, 트리거광고)의 돌출높이(두께)나 실행방식, 측정제한 등은 이 규정의 §4의 (3)의 항목을 따른다. 다음의 추가항목들도 허가된다. 조명트리거광고는 수작업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조명이 비추는 면은 한 면만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반대 면은 불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5. 특별요구사항 또는 제한사항
(1) 1구역의 광고구조물은 이 규정의 §4의 (1), (2), (3)에 따라 허가된다.
(2) 2구역의 광고구조물은 이 규정의 §4의 (1), (2), (3), (4), (5) 에 따라 허가된다. 조명광고물은 흰색이나 미색의 색상을 사용하여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방식에 대해서만 허가된다.
(3) 3구역의 광고구조물은 이 규정의 §4의 (1), (2), (3), (4), (5) 에 따라 허가된다.
(4) 4구역의 광고구조물은 이 규정의 §4의 (1), (2), (3), (4)에 따라 허가된다.

 

 

§6. 광고구조물에서의 금지사항
(1) 광고구조물 설치에서 외벽에 평평하게 설치하는 최대 0.25㎡ 크기의 표지판(ex, 레스토랑 메뉴판, 제과점/정육점/청과물 상점에서 1일 할인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랙보드)을 제외하고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선 허가되지 않는다.
 a) 사업장 영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옥외광고
 b) 2층 창틀 높이를 초과하는 영역에서의 옥외광고 설치 및 집행
 c) 1층 창문의 후면이나 앞면에 부착하거나 세우거나 하는 방식의 광고부착
 d) 울타리, 정원, 나무 등을 이용한 광고
 e) 굴뚝이나 철탑
 f) 문, 정문, 창문틀
 g) 제방, 옹벽, 교량, 지하통로나 육교
 h) 발코니, 난간, 창문
 i) 건축구조물의 장식요소 (ex, 처마장식)
 j) 방화벽, 합각머리형의 장식(박공), 지붕 및 캐노피
(2) 다음의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a) 볼록하게 상자형태로 제작된 양각형태의 글자표시 사용
 b) 상자형태로 제작된 트리거광고구조물
 c) 여러 층에 걸쳐 글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광고구조물
 d) 이벤트, 개점행사나 폐점세일 등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깃발광고 또는 현수막광고는 14일 전 관청에 허가를 받은 후 최대 4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 상점창문을 ___%이상 덮거나 접착제 또는 테잎 등을 이용하여 그림이나 포스터 등을 진열하는 방식
 f) 기업이나 상품광고를 시리즈 형태로 진열하는 방식
 g) 조명탑재광고
 h) 이동이 가능한 옥외고아고구조물
 i) 빛나거나 신호를 표시하는 색상의 사용
 j) 깜빡이거나 색상이 변하는 조명의 사용

 

 

§7. 현수막
현수막은 투명한 재질로 비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을 때 허가된다. 벽면과 현수막 끝까지의 거리는 최대 1.00m를 초과해선 안 되며, 현수막과 보행로까지의 높이는 2.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허가되지 않는다.
 a) 광고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
 b) 단색, 불투명한 구조로 제작된 현수막
 c) 수평이 흔들리거나,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현수막
 d) 기념건축물 내 상점의 현수막설치

 

 

§8. 차양 및 파라솔
(1) 1층의 진열창, 출입구, 테라스 등에 설치된 차양은 보행로에서 최소 2.30m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벽면과 차양 끝까지의 거리는 1.80m를 초과해선 안 되며,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에서 최소 0.70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차양의 너비는 창 너비로 제한되며, 구조적으로 중간기둥이 없는 상점창문의 형태일 경우 변형이 허가된다. 차양의 색상은 한 가지 색상으로만 사용가능한데, 광택 있는 색상이나 코팅은 사용하지 못한다. 차양에 광고가 허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여 광고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b) 추가적인 광고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2) 보행로 및 광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파라솔은 균일한 색상과 재료,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광택있는 색상이나 코팅, 재료는 사용하지 못한다. 광고는 파라솔의 모퉁이부분에서만 가능하다.

 

 

§9.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소매점과 운영시간이 동일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며 건물의 밖으로 영역이 초과되지 않을 때에만 허용된다. 자동판매기가 공공도로로 튀어나오거나 공공도로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10. 진열창(쇼 윈도우)
진열창의 설치는 회의장소나 숙박시설의 입구와 연결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교회나 종교회관, 공공회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설치될 수 있다. 진열창의 설치는 외벽에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외장에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진열창은 공공도로 방향으로 최대 0.1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진열창으로 인해 건축물의 요소 또는 구조물을 덮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파사드 또는 내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진열창은 건축물 입구 근처에 최대 0.15m까지 설치할 수는 있지만 역시 주변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진열창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해선 안 되며, 진열창의 프레임은 목재 또는 광택이 없는 어두운 색상의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진열창은 이 규정의 §4와 §6의 설치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1. 건축물정면의 외관조명 및 이동형 조명장치
전조등을 이용하거나 조명으로 길을 조성하는 방식 등의 조명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전형 레이저나 변화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조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12. 허가권 부여
(1) 바이에른 주 건축법 §63 1의 11, §63 2의 1 (6)에 따라 본 규정 §3에서 정한 구역에서는 승인이 필요하다.
 1. 면적 1.00㎡를 초과하는 광고물의 설치와 건설, 변경 및 개조 등은 승인이 필요하며, 예외로 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a) 면적 0.25㎡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건축물이나 사무실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은 승인이 면제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모서리나 발코니, 기타 건축물의 요소들 등에 설치되는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b)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설치하는 임시 깃발이나 광고물들은 이벤트 실시 14일 이전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최대 4주까지 운영할 수 있다.
 2.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건설, 변경 및 개조 등은 승인이 필요하다.
 3. 공공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진열창의 설치와 건설, 변경 및 개조 등은 승인이 필요하다.
 4. 현수막의 설치와 건설, 변경 및 개조 등은 승인이 필요하다.
 5. 차양의 설치와 건설, 변경 및 개조 등은 승인이 필요하다.
 6. 상점 앞의 거리나 광장에 이동 가능한 판매대를 설치기 위해선 승인이 필요하다.
(2) 허가권은 시간상으로 제한되거나 조건에 따라 제한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13. 편차허용
 ____시의 광고구조물규정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70의 조건 하에서 개별사항들에 대한 편차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4. 위반사항
____시의 광고구조물규정의 내용을 의도적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바이에른 주 건축법 §89의 (1)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5. 기타규정
광고구조물규정은 건축법, 도로와 보행로에 대한 공공도로법, 기타 지역의 법규 및 바이에른 주 기념물보호법에 따른 추가요구사항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6. 규정발효
이 광고구조물규정은 ____시의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참고자료
denkmalnetzbayern.de
Muster Werbeanlagesatzung. URL: https://www.denkmalrechtbayern.de/wp-content/uploads/2015/06/NEU_3_5_Ortsrecht_Muster_Werbeanlagensatzung_5_S.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02 · 3274 ·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