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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어(Trier) 시의 광고규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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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8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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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어(Trier) 시는 2009년 초부터 도시의 독특한 특징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고구조물 및 도시디자인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광고규정과 더불어 제공된 트리어 시의 광고지침(Leitfaden zur Werbesatzung der Stadt Trier 2009)의 머리말(Vorwort)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클라우스 엔센(Klaus Jensen)은 광고규정을 추진한 이유를 역사적인 도시와 삶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제공하는 정착모델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언급한다. 이 목표에 따라 트리어시는 도심(구-시가지)의 보전과 신중한 개발을 통해 도시의 동질성을 보호하고 심미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서 이를 통해 이 도시만의 매력과 관광지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2009년 당시 광고규정을 통해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을 규정한다는 점에 대해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광고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었기에 규정도입과정에서 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고등행정법원(Oberverwaltungsgericht)에서도 지역 내 광고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였다. 광고규정이 도입되는 시점에 맞추어 100여 건에 달하는 광고구조물 신청서를 접수받았는데, 이 중 소수의 사례만이 광고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절되었을 뿐 그 외의 대상들에 대해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였다. 거절된 사례들은 보호건축물에 대한 보전문제가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트리어 시의 광고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광고지침의 항목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도시소개]

 

 

라인란트-팔츠(Reinland-pfalz) 주 소속 트리어 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중형 도시다. 트리어 시는 룩셈부르크(Luxemburg)와 국경을 마주한 도시로서 인근에는 독일의 대도시들이 없고, 200킬로미터 이내에 본(Bonn), 마인츠(Mainz),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자알브뤼켄(Saarbrücken) 등이 있다. 트리어 시는 선사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며, 독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다. 트리어는 B.C. 30년 로마의 도시로 개발되었고, 로마의 혼란시기였던 3세기 잠시 동안 세워졌었던 갈리아제국(Imperium Galliarum)의 수도로 개발되었다. 5세기에는 프랑크 왕국, 9세기엔 바이킹의 침략 등이 있었고, 10세기에 들어서 시장도시로서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 역사가 깊은 만큼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침공이 많았으나 현재까지 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마원형극장(Amphitheater)과 바르바라 공공목욕탕(Barbarathermen),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건설한 황제의 목욕탕(Kaiserthermen), 포르타 니그라(Porta Nigra), 고대로마의 다리인 뢰머다리(Römerbrücke), 이겔의 기둥(Igeler Saule), 트리어 돔(St. Peter Dom), 성모교회(Liebfrauenkirche), 콘스탄틴 바실리카(Konstantinbasilika) 등의 유명 유적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트리어 시 광고지침 전문과 사례]

 

 

-. 광고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들은 트리어 시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벨기에의 리에주(Lüttich)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례를 소개할 때 광고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 지역, 도로 등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한다.

 

 

전언

 

 

트리어 시의 중심지역은 로마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시대의 건축물들이 다른 어느 곳들과는 다르게 좁은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 건축물들의 특성을 보전하고 신중한 발전을 위해선 이 광고지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트리어 시 중심가는 중세시대의 중앙도로와 건축물의 특징들로 둘러싸인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 건축물들은 트리어 시 남쪽의 노이 가(街; Neustraße)에서부터 남서쪽의 칼-막스-가(Karl-Marx-Straße)에서 중앙시장(Hauptmarkt)의 방향을 거쳐 포르타 니그라까지 이어진다. 중앙시장과 슈테른 가(Sternstraße)는 이 구조를 주변의 돔 프라이하이트(Domfreiheit, 성모교회와 팔라이스 발터도르프(Palais Walderdorff)의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중세 정착도시의 개발 핵심지역으로서 형성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건물과 거리, 광장 등이 제공하는 거리의 공간을 마케팅에서의 특징들로 강화하는 것에 있다. 트리어 시가 관광도시로서 수입을 번영시키는 것과 쇼핑도시로서 트리어 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보호의 목적으로 시의 건축계획, 건축 및 설계상의 오류에서 벗어나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결정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한 운영 근거다. 문화적인 기념물과 도시계획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문화적인 기념물들의 표식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선 광고구조물은 건물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고 건축물에서 뒷부분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고구조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어선 안 되며, 경제적인 사적 이익은 법령의 의미 내에서 공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1. 개념
1.1 트리어 시의 광고규정 내에서 의미하는 광고구조물은 홍보하거나 가격을 알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거리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도록 사적 소유지에서 지면에 부착된 형태로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광고구조물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표지판, 깃발, 현수막(Spanntransparente), 글자부착, 그림 표식, 조명광고, 진열창, 규격에 따른 광고부착 기둥, 흑판(소형칠판) 및 걸개 등 광고를 공개적으로 보이도록 서비스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림 ①
(오른쪽) 트리어시, 시립미술관. 광고가 정면 외에도 재료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외관의 부분들에 설치될 수 있다.
(왼쪽)트리어 시. 돔 프라이호프 가(Domfreihof) 4. 건물정면에 설치된 광고가 건축물의 요소와 상관없이 부착되는 경우 이는 거리의 경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역사적 기념물들을 훼손하게 된다. 사례에선 보행표지와 광고가 모두 훼손되는 부정적 사례다.
그림 ②
하이델베르크. 중앙로(Hauptstraße) 75. 호텔 Perkeo. 오래된 트리거광고는 건물의 디자인 요소 및 외관과 일치할 경우 크기 변경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트리거광고로 인해 보행도로나 건물정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림 ③
하이델베르크. 중앙로(Hauptstraße) 178. 단일문장, 건축물에 종속된 형태로 간판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시대의 건축물들의 형태로서 황색건물의 색에 맞게 주광색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쇼 윈도우(진열창) 외의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다. 조명과 간판이 적절한 사례다.


* §1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라인란트-팔츠 주의 건축법에 따르면 광고구조물을 판단하는데 있어 ① 어떤 장소에 정적으로 부착되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되고 ② 확실히 정해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③ 공개된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구성요소를 사용한 것 등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광고구조물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의미 내에서 구조물, 설비 또는 시설로서 공공 또는 사적공간의 소유자나 사유지에서만 가능하며 공공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공간적 범위
2.1 이 규정은 알렌링(Alleenring)을 포함한 인근지역인 중앙역로(Bahnhofstraße)와 중앙역 정면광장(Bahnhofvorplatzes)에서 적용된다. 규정지정적용지역은 다음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 §2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이 규정은 알렌링을 둘러싸고 있는 도심지역으로 제한한다. 이 지역은 중세시대에 요새가 철거되고 마을을 세운 기본구조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이웃된 지역과 도심을 구분하는 공간이다. 로마요새유적들은 도시의 극소수의 장소에서만 발견되므로 신시가지에는 이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 포르타 니그라, 중세성벽과 로마요새들은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트리어시의 광고규정 적용지역

 

 

§3. 요소 범위
3.1 이 규정은 현재 유효한 라인란트-팔츠 주의 건축법 §52에서 명시된 모든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적용된다.
3.2 다른 공공규정들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념물보호법이나 건축개발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①
마스트리히트, 마크트(Markt). 여러 높이로 부착되어 있는 간판과 깃발광고, 트리거광고 등은 건축물외관을 무질서하게 보이도록 한다. 이러한 광고구조물설치는 명소의 사회적 명성을 깎아내리는 요인이다.

그림 ②
하이델베르크, 세인트-안나-가세(St.-Anna-Gasse) 1. 정교하게 디자인 된 트리거광고 하나로 상점을 표시하는데 충분하다. 건축물의 2층 난간 지역에 설치된 간판은 보행자에게 노출이 용이한 위치다.

그림 ③
리에주, 레몬니어 파사주(Passage Lemonnier). 리에주의 이 쇼핑파사주는 아르누보(Jugendstils)시대부터 전쟁 전 모더니즘으로의 과도기적 시간의 건축양식들로 모든 상점들을 살펴보도록 매력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 장소엔 시선을 왜곡하는 광고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림 ④
리에주, 루에 데스 도미니카인스(Rue des Dominicains) 15. 그림 ③과 대비되게 건축물의 2층까지 광고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보행자들의 시선이 분산되어 상점에 방문하게 되는 매력들도 감소된다.

 

 

§4. 승인
4.1 라인란트-팔츠 주의 건축법에서 승인면제대상으로 분류되었거나 도시 경관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고건축물들의 신축이나 개조를 위해서는 이 규정의 승인조건에 따라 건축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4.2 광고공간자체, 광고물의 유형, 조명유형 등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극장이나 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서의 프로그램 광고를 변경하는 것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4.3 가끔 설치되거나 임시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설치하는 광고구조물도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 §4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라인란트-팔츠 주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광고구조물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들도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1제곱평방미터 이하의 광고구조물, 일시적인 광고구조물, 사업장 인근에 설치된 일시적 광고물 등이다.

 

 

§5. 광고구조물로서의 트리거광고와 건축물정면에 부착된 광고구조물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5.1 광고구조물은 크기와 색상, 비율, 경계, 구조, 조명과 건축물 외관과의 입체성을 따라야 하고, 외관에 종속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2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 윗부분에 수평으로 둘러쳐있는 장식용 돌출부인 돌림띠, 벽면에 각주의 모양을 부조하여 기둥 꼴로 만든 필라스터, 바로크 양식의 전면돌출양식인 리살리트, 골조, 창문, 역사적 주택표시 및 비문 등을 덮어서는 안 된다.
5.3 광고구조물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만 허가된다. 사업장은 건물정면에 간판과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광고가 각각 하나씩만 허용된다. 모퉁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거리와 위치한 모든 면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높은 건물단지에선 큰 구조물의 설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5.4 광고구조물은 1층과 2층의 난간까지에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건물 1층에서 사업장이 없고 그 이상의 높이에서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엔 2층의 난간높이까지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5.5 특수한 경우 주변에 건물이 없이 단일 건물이 세워져 있거나 유사한 건물들이 있는 경우 광고구조물의 설치는 이 규정의 §5.4에서 명시한 것과 다른 높이에서 허용되며,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5.6 다음은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조명상자(Leuchtkästen), 흐르는 문자로 만들어진 전광판, 투명한 깃발, 깃발, 광고와 함께 운영되는 띠 조명, 변화하거나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된 광고구조물.
5.7 예외적으로 특별한 이벤트 또는 축제를 알리기 위해 투명한 형태로 제작된 광고물은 최대 4주까지 건축물의 정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①
마스트리히트, 클라이네 슈타트(Kleine Staat) 9-11
광고구조물의 색상과 크기, 디자인 등은 광고간판이 외관에 통합되어 건축의 일부로 기능토록 디자인 한다.
그림 ②
하이델베르트 중앙로(Hauptstraße) 62
오래된 건축물의 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건물 1층이다. 그래서 2층 난간까지 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용이하다. 광고를 비추는 백라이트 또는 조명탑재 글자는 건축물의 외관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림 ③
하이델베르트 중앙로(Hauptstraße) 124
모퉁이의 건축물은 도로 쪽에서 노출되는 정면부분 모두에서 간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건축물의 두 모서리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글꼴의 조명은 2층 난간에 부착되어 돌출된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④
리에주. 루에 데스 도미니카인스(Rue des Dominicains) 18
1층 간판은 출입구를 제외한 양쪽으로 문구를 분할 설치하고, 2층 난간 아래로 글자 크기를 표식하고 있어 디자인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로고로 인해 중앙통로의 돌출부분이 가려지고 출입구 천정과 2층 창문 위까지 범위를 초과한 것은 디자인상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마스코트의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여 돌출부 사이로 포함시키면 건축물의 외관보호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⑤
트리어, 카지노 암 코른마크트(Casino am Kornmarkt)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의 정면은 엄격하게 구분된 건축물의 외관에 따라 광고구조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중앙부분의 간판은 양쪽에 설치된 간판과 위치가 다른데, 이는 중앙부 상단에 건축물의 장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간판설치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방식을 채택, 건축물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 §5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트리어의 쇼핑거리는 광고구조물들이 난립하여 있었다. 광고구조물의 숫자가 많고 크기도 다양하여 거리의 건축물들이 제공하는 도시공간을 경험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레스토랑이나 상점, 사업장 등을 보이는 노출이 제한된 반면, 먼 곳에서도 광고가 노출되도록 디자인 된 구조물로 인해 시선에서의 왜곡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트리어 시는 건축물의 외관과 배치로 독특한 쇼핑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또한 16~17세기에 세워진 역사적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장소들에서도 눈에 띄는 광고구조물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고구조물의 설치가능지역이 표면의 2층 난간으로 제한되어야하며, 건축구조물의 요소들을 훼손해선 안 되도록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상점의 광고구조물 개수제한은 광고구조물의 정보내용과 상업 활동을 가능토록 기여한다. 한편, 특별 이벤트 및 축제 등의 소식을 담은 광고는 이벤트 시기와 적절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4주까지만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6. 건축물 정면에서의 광고구조물
6.1 광고구조물의 서체는 한 글자씩 표시하거나 건물외관채색을 사용한 필체로만 가능하다. 또한 상표나 상품과 동일한 표식, 상업행위를 표시하는 방식(정육점, 제과점 등)도 가능하다. 인쇄된 방식으로 제작한 편평한 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데 투명한 패널을 이용한 간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6.2 조명광고는 한 글자씩 표시하거나 하나의 상표(심벌)를 완성된 빛을 통과시키는 재질로 제작한 것만 허용가능하다. 하나의 글자 또는 상표(심벌)는 후면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외부에서 조명을 사용하여 간판의 글자를 밝히는 것은 금지된다.
6.3 광고문구(간판 글씨)는 수평으로 정돈되어야 하며, 1층과 2층의 창 사이의 표면(기준면)에서만 허용된다. 간판 서체의 높이는 그 간판이 설치되는 공간의 높이 절반을 초과해선 안 된다. 건축물 정면의 설계로 인해 간판이 설치되는 공간의 높이가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거나 표면적이 1m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글자의 크기는 0.5m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특징된 글자, 기호 또는 상표 등은 이 크기를 초과하여 설치 가능하다.

 

그림 ①
마스트리히트, 플랑크스트랏(Plankstraat) 23
조명에 직접적으로 조명을 밝히지 않고, 건축 정면의 쇼 윈도우의 조명으로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점의 정면 콘셉트는 쇼 윈도우 내부 상하에 조그마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빛을 밝힘으로서 이 목적을 달성했다. 이 사례에선 건축물의 외관이 아닌 내부에서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외부조명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그림 ②
트리어, 글로켄 가(Glockenstraße) 19
오래된 건축물의 정비된 1층 구역은 단순하고 간결한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글꼴과 배경색(흰색-검정, 흰색-주황)의 대비가 높을 경우 외부조명 또는 글자의 후면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③
하이델베르크, 중앙로(Hauptstraße) 177
간판의 글자를 비추는 조명은 글자의 크기보다 작게만 제작되어야 한다. 수평아치형 창문에서는 간판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글자크기는 그 면적에 따라 계산되거나 규격에서 정해진 크기(트리어시는 0.5m)를 준수해야 한다.
그림 ④
마스트리히트, 모세-포럼
만약 상점의 정면 1층 난간까지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점입구에 상표를 배치할 수 있다. 이 때 글자의 크기나 상표의 크기는 상점입구의 크기와 비례하지만, 입구의 통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림 ⑤
마스트리히트, 브레데스트랏(Bredestraat) 20
사례로 제시된 상점은 미용실로서 건축물 외관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건축물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 상점 소유자의 직업을 나타내는 가위가 입구 상단에 조각되어 있다.


* §6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이 조항을 제정한 목적은 광고구조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공간에서의 건축물 외관을 더 명확하고 많이 보이도록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면광고(간판)이나 광고 공간, 투명한 광고 등으로 건축물의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고, 거울효과로 인한 시각적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건축물 외면에 배치된 간판을 평평하게 인쇄형식으로 부착하지 않고, 한 글자씩 간판에 표기함으로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글자의 배경은 건축물 자체의 외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 또한 상품의 로고나 상징들도 건축물의 정면에 부착할 수 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광고구조물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반투명 형식으로 제작된 글자표식이나 기호의 후면조명사용이 허용된다. 조명을 위해 건물에 관련 기구를 부착하는 것은 낮 시간 동안 건축물 정면의 모습을 훼손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광고구조물의 크기나 배열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데, 이는 부착 가능한 평면에 따라 그 크기와 배열방식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7.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광고
7.1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광고는 건물외벽에서 최대 75cm까지 돌출할 수 있다.
7.2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광고는 건축물 측면의 토지경계에서 건물외벽에서 광고구조물까지의 길이의 3배에 해당하는 특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7.3 트리거광고는 이 규정의 §6.3에서 명시한 영역 내에서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7.4 예외적으로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광고는 만약 인접해있는 건축물의 창문이 동일한 높이에 있지 않거나 공공목적으로 보장되는 등의 경우 건축물 측면의 토지경계에 설치될 수 있다.

 

 

 

그림 ①
마스트리히트, 플랑크스트랏(Plankstraat) 7
판매하는 상품을 형상화 또는 추상적으로 홍보하는 형태의 트리거광고는 글자나 상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보다 보행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②
트리어, 트라이쾨니겐하우스(Dreikönigenhaus)
오래된 건축물의 중요구성요소들로 인해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림에서 제시된 건축물은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문의 상단에 간판 대신 글자를 배치했다. 또한 트리거광고 여기 건축물의 끝 부분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수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도록 허가되었다.
그림 ③
트리어, 디에트리쉬 가(Dietrichstraße) 44
판매하는 상품을 형상화한 트리거광고는 전통 공예품이나 오래된 건축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사례는 제화공의 사업장을 형상화한 것이다.


* §7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트리거광고 구조물의 길이는 벽면에서부터 75cm로 제한되는데, 이는 특별이용규정에 따른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다. 건축물 토지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트리거광고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한데는 양쪽에 설치 된 광고구조물의 시야노출이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인접한 건물이 층 높이가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노출의 방해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인접한 창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쪽으로 인접한 건물에서 트리거광고를 설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보증될 경우 경계에서의 거리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8. 대형평면광고
8.1 대형평면광고는 건축물의 외관에 종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건축물의 외관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식용 돌출부인 돌림띠, 벽면에 각주의 모양을 부조하여 기둥 꼴로 만든 필라스터, 바로크 양식의 전면돌출양식인 리살리트, 골조, 창문, 역사적 주택표시 및 비문 등 건축물의 구성요소를 경계 짓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
8.2 대형평면광고에 대해선 단일운영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취소가 가능하다. 이 규정의 §5.3에 명시되어 있는 벽면사용규정이 이 규정에도 적용된다.

 

 

그림 ①
베를린, 베르더쉐어 마켓-바우아카데미(Werderscher Markt–Bauakademie)
대형평면광고는 임시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제시된 사례는 광고에 의해 가려져있는 공간은 내부수리 중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물 외관이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한 사례다.
그림 ②
베를린, 마우어 가(Mauerstr.) 1
대형평면광고는 광고의 크기에 상응하는 벽면을 가진 건축물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이 때 광고는 건축물에 종속되어야 하고, 건물의 창이나 경첩 등과 같은 외관의 구조요소는 훼손시켜선 안 된다.
그림 ③
하이델베르크, 베르그하임 가(Bergheimerstraße) 1
건축물의 외관이나 구조물들의 경계를 훼손하는 대형광고는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창문과 난간 등을 덮는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서 트리어 시에선 위반사례로 처벌된다.

 


* §8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8㎡ 이상 크기의 평면광고를 지칭하는 대형평면광고는 2.40 x 3.40m 또는 2.70 x 3.70m(A0용지 16장)크기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 때 평면 크기는 10㎡에 달한다. 대형평면광고는 광고의 크기와 시각적 소구력으로 쇼핑을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광고매체로 적합하다. 도심은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대형평면광고가 여러 지역의 건축물의 거의 대부분에 걸려 있었다. 이러한 대형광고가 설치되는 것은 설치장소와 인접한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대형평면광고를 허가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건축물의 외관이 이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려지거나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9. 공사장 비계를 이용한 광고
9.1 공사장의 비계를 이용한 광고는 그 구조물의 설치 용도인 공사목적과 보호 등의 목적을 충족하고, 거리와 도시경관의 시각적인 불편함이나 경관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허용된다. 비계를 이용한 광고는 공사기간 동안만 설치 할 수 있다.
9.2 공사장의 비계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 할 때 한 개 이상의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비계의 설치 목적에 따른 설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공사장의 비계는 라인란트-팔츠 주의 건축법의 §62(1)의 8c에 따라 전체가 광고구조물로 간주될 수 있다.
9.3 비계와 구별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림 ①
잘츠부르크, 돔 광장(Domplatz)
건축물 보수가 진행되는 동안 설치되는 비계를 이용한 광고는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역사 또는 도시경관, 관광 등과 관련하여 미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집행허가를 받게 된다. 건축물의 모습을 반영한 비계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으며, 비계엔 건축물 보수와 관련한 정보들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②
(지역이 명시되지 않음)
공사현장으로 남아있는 건축물의 외관은 도시경관을 볼품없게 만드는 주요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도시 또는 관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③
(지역이 명시되지 않음)
비계에 새로운 것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광고는 건설진행기간 동안 도시경관 손상을 야기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9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공사장에서 비계는 건축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계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광고는 공공장소에서 노출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비계를 이용한 광고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치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상업적 용도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9a. 자동판매기
9a.1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이나 상점의 출입구, 건축물의 안마당 또는 파사주의 출입구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 §9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광고구조물의 설치 조건은 건축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때에만 가능하며, 건축물 외부의 장식구성요소들도 가리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된다. 옥외광고구조물은 보행자들의 시선을 끌기위해 설치되므로 높은 장소를 선호하지만 자동판매기는 1~1.5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1층 외관의 입구정면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즉, 건축물의 1층은 기둥을 가리거나 건축 장식요소를 가리는 가능성이 가장 낮다. 자동판매기는 거리 쪽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외관방향에 설치할 수 없으며, 보도에 30cm 이상 노출되거나 통로의 너비가 1.50m 이하일 경우엔 허가가 금지된다.

 

 

§10. 편차
10.1 규정에 따른 광고구조물 설치나 허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가 공공이익과 부합하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조항들의 편차는 서면요청에 따라 허가 될 수 있다.

 

 

§11. 위반사항
11.1 이 규정의 §1과 §4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구조를 의도 또는 의도치 않게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규정 § 24(5)에 따라 위반조항으로 처리된다. 행정위반으로 처리된 사안은 최대 3,0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1.2 지방자치규정 § 24(5)에 따라 광고구조물 설치나 개조에 관하여 부적절한 정보, 정확하지 않은 계획서 및 문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이 규정에 명시된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법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행정위반은 최대 1,5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11조항 제정근거와 부가설명: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는 트리어 시의 구-시가지로서 그 외의 지역에선 다른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구조물 설치가 승인되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벌금의 수준은 광고구조물에 대한 승인 수수료를 기반으로 책정된다. 수수료는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5㎡의 경우 50~150유로, 10㎡는 100~250유로, 10㎡ 이상 150~350유로이다. 과실에 대한 벌금은 수수료의 3배이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수수료의 5배로 책정되는데, 규정위반이라는 행위로 인해 도시경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벌금은 일반 세율이 아닌 두 배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만약 승인수수료가 100유로였다면 과실에 대해선 600유로(3x100€x2=600€), 의도적으로 위반한 상황에선 1,000유로(5x100€x2=1000€)로 결정된다.

 

 

§12. 발효, 기존 규칙의 만료
12.1 이 규정은 대중에게 공개된 날짜부터 발효된다.
12.2 이 규정이 적용됨과 동시에 1977년 10월 19일에 발효된 1977년 10월 12일의 트리어시 옥외광고 및 자동판매기의 승인, 건설 및 디자인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참고자료

 

Trier Werbesatzung, URL: https://www.trier.de/wirtschaft-arbeit/einzelhandel/werbesatzung/
Leitfaden zur Werbesatzung der Stadt Trier 2009. URL: https://www.trier.de/File/6425-full_1.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02 · 3274 ·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