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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성(广西省) 하주시(贺州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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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26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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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성(广西省) 하주시(贺州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조치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 규범강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도시 시 미관 환경 및 위생관리 조례>, <광시족 자치구 (도시 미관 환경 및 위생관리 조례) 조치> 건설부 <옥외광고, 네온사인등 설치 관리규범>과 건설청<광시족 자치구 도시 미관 형상 표준화 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에 가장 적합한 옥외광고 설치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 도시의 도로, 공공도로 양 측면, 하천, 산봉우리, 녹지, 교량, 건축물, 구조물, 시 정부의 공공시설 및 기타 옥외장소의 도시공간, 광고시설, 광고판 혹은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네온사인, 등광, 전자디스플레이어, 쇼윈도, 전시판, 전자카드, 화랑, 실물조형시설 등에 설치되는 광고시설을 말한다.
제3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하주시 시정관리국은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아울러 공상, 공안, 교통, 공로, 수리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 인민정부의 심사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시했고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 계획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변경될 수 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도시공간은 국가의 소유이며 옥외광고의 설치 및 시행은 유상으로 이루어 진다.

제6조 도시 도로의 양쪽 측면, 공로의 양쪽 측면, 하천관리 범위, 산봉우리, 교량, 시정 공공시설, 광장, 녹화지역 및 기타 공공장소 등 도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또한 유상으로 임대된다.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을 주관하는 주관부서는 경매, 양도, 교역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광고주, 경영자에게 판매한다.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사용범위 내에 있는 토지에 옥외광고 설치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및 단체, 개인은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의 동의절차 혹은 옥외광고 경매, 임대, 교역 등의 방식으로 설치사용권 비용을 납부한 후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구조물의 소유권 혹은 장소 사용권자가 해당 협의서 혹은 임대계약서에 서명한 후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계약서 혹은 협의서에 서명한 내용은 양방이 법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도로용지를 점용해야 할 경우 공로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가 도로의 일부분, 공로 건축물의 공간을 점용해야 할 경우 역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대, 경매, 교역등 방식으로 옥외광고 사용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유관부서의 함께 관련 사용권을 심사한 후 임대, 경매, 교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를 통해 공시한다. 유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광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광고영업허가증, 경영허가증을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광고면의 일부를 옥외 공익광고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행정주관부서는 임대, 경매, 교역 등의 방식을 통해 설치사용권을 판매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임대의 방식으로 취득한 자는 기간 내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서에 서명하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및 설치권 비용을 해당 부서에 납부한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경매확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며 옥외광고 설치공간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최종적으로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교역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입찰을 통해 확정된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이 규정된 시간 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한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은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취득한 후 15일 내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신청서,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의 이름, 주소, 설치지역, 규격, 설치시간 등을 기재
2. 영업허가증
3. 대형옥외광고의 정방입면도 및 색체효과도
4. 대형 옥외광고 광고면의 2분의 1이상을 공익광고로 사용함으로 예상되는 공익광고 효과도
5. 옥외광고 설치사용권 취득과 관련된 증명서류
6. 철구조, 철강혼합 구조, 벽돌구조 등 토목공청 건설과 관련된 사항, 및 구조설계 심사허가 서류
7. 공공안전과 관련해서 설치회사 및 개인이 안전점검에 대한 협약서 및 서명이 포함된 안전기술서 등
8. 공익광고 발포 주관부서의 의견이 담긴 서류
이미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요구 조건에 부합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 설치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한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은 허가를 받은 장소, 사용목적, 저장형식, 규격, 제작, 재료 등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시설의 사용목적, 저장형식, 규격, 제작, 재료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심사허가를 관련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규정된 시간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설치연장 신청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설 사용권은 그 효력은 상실한다.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중 공공시설에 손해를 입힐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손해를 입힌 시설을 복구해야 한다.
제12조 비영리성 단체 외, 공민(시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경영장소 혹은 건축구조물 규제 범위 내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및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간판, 간판 표지판 등 시설에 대해 간판 디자인 재료, 방안 등을 결정하여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간판광고의 설치는 건축물 입면을 가릴 수 업고 기존 건축양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류장, 호텔등 상업성 경영단체 외 기관, 사무동, 주거 건축물에는 일반적으로 옥상지붕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건축회사 혹은 시설회사의 담장 혹은 울타리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설치해야 하며 건축회사는 울타리 설치방안 등 관련 건축자재를 규정에 따라 선정,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부관부서의 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설치, 건축되는 내용은 옥외광고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제14조 시(市)가 주관하는 대형행사 혹은 문화체육등 공익활동, 상품교역회, 상품박람회, 상품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임시 선전광고는 관련단체, 회사, 경영자가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 행정부서에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행정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행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현수막, 홍보물을 설치한다.
제15조 공익광고의 설치는 시 인민정부가 심사허가한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따라야 하며 관련단체는 옥외광고 설치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옥외광고 설치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의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시공계획 허가증을 받아 설치한다.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공익성 옥외광고는 임의로 상업형 광고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기존 공익광고를 상업성 광고로 교체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부서는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한다.
제16조 벽면광고의 설치는 관련단체가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이용되는 각종방식의 유동성 광고선전물은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옥외광고 시설은 휴먼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 시설을 연속 60일 동안 발포하지 않고 휴먼상태로 둘 경우 자진철거해야 하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미관 형상 표준규정에 따라 강제철거한다.
제18조 다음 아래의 상황 혹은 장소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3. 생산, 시민의 생활 혹은 시 미관형상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경우
4.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풍경명승지의 건축구조물, 학교, 유치원, 병원입구
5.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장소 및 시 인민정부가 매달거나, 붙이는 광고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
옥외광고 설치 기간이 만료 후 설치권자는 기간만료후 15일 이내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이미 연장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은 예외이다. 옥외광고 설치권 기간이 만료후 다시 임대, 경매, 교역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설치권자가 옥외광고 설치권 사용 협의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다시 동등한 조건에서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0조 옥외광고 시설의 허가 효력기간 내 도시계획, 도시건설 등 기타 특수한 상항에 의해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광고설치회사, 설치자는 아무조건 없이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철거로 인해 옥외광고 경영자가 받은 경제적 손실은 철거 후 보상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가 옥외광고 시설 안전기술표준, 관리표준 및 규범에 부합한 경우 옥외광고 시설설치 안전을 보장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국가 및 본 시의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 및 도시미관 형상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설치형식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미관, 안전, 문자의 규범화 및 도안, 광선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야간조명 시설의 설치는 조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등의 시설 그리고 화면의 밝기, 명도 등이 완전체를 이루어야 한다. 광선이 끊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교체해야 하며 수리, 교체기간 동안에는 옥외광고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의 경영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유지보호,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정해진 기한 옥외광고 시설의 유지보호, 시설의 안전, 미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에서 안전의 위험이 있거나 혹은 파손, 얼룩이 지거나 퇴색했을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및 교체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에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개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줄 수 있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리 책임자에게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책임을 지게 하며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경영자가 시설의 유지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서 법률책임을 진다.
제23조 본 조치를 시행하기 전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의 처리 조치는 다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미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동일지역 내 혹은 옥외광고 임대, 경매, 교역등 절차를 거쳐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은 본 조치와 같이 유상으로 사용되며, 본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은 2년으로 정한다. 기한 내 추가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강제철거한다.
(2)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 부서가 심사허가한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기한 만료 후 설치권은 반환된다. 만약 기존에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한 만료 전 철거된다.
(3) 이미 행정처벌은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사용기간 2년 후 철거된다.
제24조 심사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옥외광고는 회사명칭, 상점 및 시 미관 환경위생과 관련된 세가지 사항을 문 앞에 기입하며 함부로 무분별하게 붙인 광고는 반드시 기간 내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어떠한 법인, 단체 혹은 개인도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에 고발해야 하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25조 타인을 속이거나 뇌물횡령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옥외광고 시설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서 시설 설치권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26조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시계획 범위 내 건축물, 구조물, 시설 및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그리거나 엉망으로 쓴 광고, 포고문, 벽보, 표어, 포스터 등은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가 <광시족 자치구 시행(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조치>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위법행위에 대한 교정명령을 내리며 추가적인 조치를 세운다. 아울러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도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표지판, 표어판, 화랑, 쇼윈도, 간판, 네온사인 및 등광에 사용한 글자가 규범에 맞지 않거나 외형이 정돈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광시족 자치구 시행(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조치>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교정명령을 내리며 추가적인 조치를 세운다. 아울러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옥외광고 설치관리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시계획 범위 내 공공 혹은 개인소유의 건축물, 구조물, 공간 혹은 기타 저장장소에 임의적으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며 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광시족 자치구 시행(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조치>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정돈 혹은 철거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세운다. 아울러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광시족 자치구 도시 시 미관 형상 표준에 옥외광고 시설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광시족 자치구 시행(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조치> 제48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옥외광고 설치관리 행정주관부서가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법인, 단체, 개인이 옥외광고 설치 사용료를 납부한 후 도시건설 유관 관리부서는 기타 다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옥외광고 설치 비용은 시 재정에 귀속되며 도시건설, 유지보호, 관리업무에 사용된다.
제31조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로 옥외광고 시설 혹은 옥외광고가 철거당해서 입은 경제적 손실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배상한다.
제32조 행정기관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횡령, 사기 등을 저지른 경우 유관기간은 조사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33조 옥외광고의 발포와 관련된 사항은 공상부서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본 조치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02 · 3274 ·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