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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양강시(阳江市)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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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03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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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광동성 양강시(阳江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

 

 

제1조 본 시의 미관관리를 강화하고 시 전체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와 도시환경보호의 규범화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와 <광동성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건설부 <옥외광고 및 네온사인 설치관리규정> 및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양강시 시 구역계획 규범내 설치하는 옥외광고,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표어, 쇼윈도, 화랑 등은 모두 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견고한 재료와 안전 및 설치구역과 옥외광고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여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미관을 관리 보수해야 한다.
제4조 시 인민정부 시 미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본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의 계획은 시 계획국이 시 정부, 공상국, 공안국등 유관부서와 함께 합의를 통해 계획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집행한다.
제6조 어떠한 법인 및 개인이 양강시 시 구역계획 범위 내 공용 혹은 개인소유의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장소에 옥외광고를 설치, 도로 양쪽면에 소형 등광 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직접 시 미관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평면도, 효과도, 구조도 및 해당구역 사용에 관한 사용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시 미관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함으로서 해당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시 구역 공공장소 및 시 구역의 경계를 넘는 공용도로 규제지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은 서면형식의 신청서를 시 미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 미관 주관부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부가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설 지형도, 효과도, 구조도 및 계획부서의 부지선정 의견서등. 또한 공용도로 규제구역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도로국의 의견서 혹은 용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동현(阳东县) 관할구역 용지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양동현의 해당지역 용지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녹화용지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원림부의 의견서 혹은 토지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성 광고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는 공상국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미 허가를 받은 허가서 내용에 기재된 내용, 규격, 지역, 시간, 설치 등에 근거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광고시설 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 설치자의 이름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등록번호 및 옥외광고 설치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9조 접착식 옥외광고는 반드시 옥외광고란에 부착해야 한다. 옥외광고란은 시 공상부서와 시정부, 계획부서가 통일된 규정에 따라 관련정책을 시행하며 시 공상국은 접착식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해당 광고란을 점용할 수 없으며 광고물을 가리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광고란 이외 건축물, 구조물, 가로수, 전기탑등 공공시설에는 접착식 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0조 플래카드, 부유물을 통한 상업성 광고는 금지된다. 만약 시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 혹은 공익성 선전 광고, 이미 시 미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광고시설은 기한 내 설치가 가능하며 지정된 시 구역 공공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제11조 이용되는 교통수단에 제작되거나 접착하는 광고 시설에 대해 시 공안국은 성(省) 공안청 <자동차 외부 스프레이 광고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시행한다.
제12조 이미 허가를 받은 시 구역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시설의 경영자(책임자)가 반드시 시 미관 관리부서에 옥외광고 시설 장소(공간)사용 책임서(보증서)에 서명하며, 규정에 따라 용지 사용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소(공간)의 사용비용은 원칙상 광고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비용규정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광고시설은 30일 이상 미 설치 상태로 방치할 수 없으며 30일이 지났으나 계속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자동적으로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장소에 대한 임시 사용권은 허가받은 기한 내 사용이 가능하며 도시계획건설 및 특수한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에 대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 자진철거해야 하며 기존 설치장소를 깨끗히 정리해야 한다.
제14조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도시건설, 도시개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 정부 주관부서는 해당광고물을 변경함에 따르는 비용 및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5조 본 조치에 의거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는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임의로 점용, 철거, 손실을 입힐 수 없다.
제16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기한 내 안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문자, 도안, 등광시설이 완전치 못하거나 오염, 훼손된 경우 신속히 보수해야 하며 상태가 심각하며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해당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제17조 다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정부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건축구조물 규제지역, 학교정문 및 학교 내부
(2) 교통안테나, 가로등, 전기통신 수송선
(3) 시의 도시계획에 해당되지 않거나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시설 설치 금지구역
제18조 각 법인, 상점 및 주민은 옥외광고 미관 환경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시의 미관, 환경, 옥외광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인, 상점, 주민은 해당구역에 접착식, 스프레이 광고를 무분별 하게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위법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법광고물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시 미관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 미관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불법 옥외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9조 시 미관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 구역 계획범위 내 공공 혹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장소에 임의적으로 광고시설을 걸치거나 접착한 옥외광고는 시 미관 주관부서 혹은 기타 위탁부서가 <광동성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시 미관 주관부서에 동의를 받지 않고 시 구역 계획범위 내 공공장소 및 개인소유권의 건축물, 구조물, 공간, 혹은 기타 시설에 임의적으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 미관 주관부서 혹은 기타 위탁 부서는 <광동성 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정치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해당 불법시설물을 정리, 철거하게 한다. 아울러 500위안 이상 5000원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이 도시 미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광동성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규정>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 미관 주관부서는 해당 법인 및 개인에게 기한 내 변경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변경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 해당시설을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옥외광고설치 등과 관련된 비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사용된다. 시 도시건축 관리감독 직원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의 도안, 문자, 등광, 오염, 훼손, 청결 등이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옥외광고 등광시설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기한 내 수리 및 보수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제23조 해당 시 미관 및 환경위생 집행위원 혹은 관련 공무원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혹은 관련행사에 참가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처벌이 결정된 후 60일 내 직접 처벌에 대한 행정재심을 시 인민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을 취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은 시 정부 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조치는 공포되는 날로 시행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02 · 3274 ·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