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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조주시(潮州市)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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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03 조회수 492
구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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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광동성 조주시(潮州市) 도시 계획 구역 옥외광고 운영을 위한 임시 조치>

 

 

제1조 본 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 계획 및 관리를 강화, 아름다운 시의 미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및 국무원<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계획 구역의 도시 지역 내 옥외 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광고주, 광고 운영자 및 기타 광고 게시자는 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조치에서 사용되는 "옥외광고"라는 용어는 실외 매체를 사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며 다음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된 옥외 광고를 말한다.
(1) 개체, 또는 외부도로, 교통설비, 빌보드를 설정하는,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카드), 전자기기 덮개, 상자, 금형에 (구조)를 사용하는 건축공사 스타일, 캔버스, 간판 및 게시 형식의 광고.
(2) 차량, 선박 등으로 외부에 설정되고 그려지고 게시되는 광고.
(3) 비행선 및 풍선과 같은 항공기에 의해 끌어 올려지고 끌리는 광고;
(4) 다른 옥외매체 운반대에 의해 설치된 광고.
제4조 시의 도시계획 구역에서의 옥외광고 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통일된 계획, 표준화 된 관리 및 총량 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 되어야한다.
제5조 도시 계획국은 도시 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이며, 옥외광고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승인, 관리를 시행한다.
시, 구 지역의 공상국은 옥외광고를 감독 및 관리하고, 옥외 광고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및 감독을 담당한다.
시 도시관리, 도시원림공용사업, 공안, 원림, 녹화, 공로, 교통, 환경보호등 관리부서는 각각의 직책과 법에 따라 옥외광고 검토 및 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6조 옥외광고의 등록 및 설치를 위한 신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법에 의해 취득한 경영허가증
(2) 옥외광고 배포 및 시간, 장소 및 시 정부의 옥외광고 설정, 산업 및 상업 행정등록 규정에 부합한 증명서
제7조 옥외 광고의 설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 이어야하며 사회주의 문명건설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2) 시설의 위치, 디자인, 생산 및 설치는 <조주시의 옥외광고 설정에 관한 기술 규정>및 관련기술, 품질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정기적 정비 및 안전하고 미관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단어, 중국어 병음, 측정단위, 기호 등의 사용은 해당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작성기준은 정확해야 한다. 외국문자가 사용되는 경우, 중국어는 산업 상거래를 위해 행정 부서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동시에 표시되어야 한다.
(5) 옥외광고의 우측하단 또는 좌측에 공상행정 기획부가 발행한 옥외광고 등록증과 광고운영자의 고유번호 및 성명을 첨부하여야한다.
제8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시설 및 교통 표지
(2) 시립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및 도시 공공 녹지의 녹화에 영향을 주는 시설
(3) 사람들의 생산 또는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시설
(4) 국가 기관, 문화유물 보호구역 및 명승지 건물 통제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
(5) 지방자치정부 또는 옥외광고 설정계획에서 지정한 옥외광고설치 금지시설
제 9 조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시 도시 계획국에 의해 조직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승인을 얻기 위해 시 정부에 보고 된 후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도로양측면를 포함하는 용지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 공공도로부서, 교통관리국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회에 공시한다.
제10조 도시계획 구역의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 자원 (사용권)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광동성 한강자산투자그룹유한회사는 시 정부 경매의 주요 법인으로 경매활동은 상위 경매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11조 옥외광고 자원은 옥외광고 시설과 옥외광고 활동장소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옥외광고 시설은 기획부서 및 기타 부서에서 승인하고 입찰을 통해 도시관리국과 광동 한강자산투자그룹 유한회사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 시설을 가리킨다.
옥외광고의 게재순서는 옥외광고용 고정시설 및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 된 공간 및 토지 (또는 건물)를 나타낸다. 아울러 도로, 정거장, 부두 및 기타 주변건물 또는 공간설정을 포함한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 양도의 광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도로, 간판 또는 사각공간, 역, 터미널 및 기타 주변 건물 (광고 콘텐츠 포함) 저장카드, 표지판, 조명박스,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스크린), 입체모델, 수평 (바), 풍선, 차량, 비행선 및 기타광고. 
제12조 다음과 같은 조건의 도시 옥외광고 자원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사회 공공 서비스 광고 및 순수한 공공복지 선전 및 협의 활동.
(2) 자신의 사업 범위와 일치하는 사업장, 공장 및 상점의 상업기관, 기관, 기업, 기관 및 상점에서 설정한 표지판
제13조 경매방식을 통해 매매, 양도되는 옥외광고 시설 및 사용권은 경매 개시 7일전 언론매체를 통해 통보된다.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제한한다.
제14조 사용권의 이전을 위해 사용된 옥외광고 설치 (위치) 정보는 양수인에게 공개되어야한다. 옥외광고 사업자격이 있는 광고 사업 단위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 및 상업 행정부서는 참여 입찰자에게 사전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15조 참가업체는 사업허가증, 광고영업허가증, 광고의향서 등을 소지 하여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부서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옥외광고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한 이후 3개월 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계획국은 시설의 설치를 촉구하며 혹은 공익광고를 우선적으로 발포한다. 6개월 이내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이용되는 개인소유의 건축구조물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의 건축물일 경우 사용권을 매매하여 얻은 수익은 시 재정부 440%, 시 도시관리국 660%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제18조 옥외광고는 등록 및 승인 설정의 장소, 내용, 형식, 사양, 시간 등에 따라 설치, 게시되어야 하며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광고등록 및 광고 설치항목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최초 등록 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된다.
제19조 설치승인 된 옥외광고 시설에 개인은 허가 없이는 시설을 덮거나 해체할 수 없다. 도시건설 또는 기타 특수한 필요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건설부 및 관련부서는 2개월 전에 광고운영자 또는 경영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운영자 또는 경영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시설을 철거하며 건설부서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자원의 사용권을 매매하여 얻은 수익은 시 재정에 귀속되며 2가지 방법으로 관리된다.
제21조 옥외 상업광고 시설이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적 소유권의 건물 (구조)을 사용하여 설치되는 경우, 소유자가 동의 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이전해야한다. 송금 수수료는 소유자와 시립 재정 부서가 40%와 60%의 비율로 나눈다. 구체적인 배정 방법은 주최자와 소유주간에 협의한다.
제22조 옥외광고의 승인 및 경매 운영은 공정성 및 단순성의 원칙에 따라야하며, 제형 절차는 대중에게 발표되고 감독의 대상이된다. 본 법안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시 산업 및 상업, 기획 및 기타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제23조 이러한 조치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02 · 3274 · 2825